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2021.08.19. 발 의 자 : 김경진 의원
의 안 번 호	2353

1. 개정이유

상위법에 위탁 근거가 없음에도 파견 공무원에 대한 감독권을 위탁토록 규정된 내용의 삭제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위탁근거가 없는 위법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10조제3항)

-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부

나. 입 법   예 고  여 부 : 여 (2021.08.19   ~  2021. 08.24. 4)

4. 붙   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 조문 대비표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파견 근무) ⓵ ~⓶ (생략)	제10조(파견 근무) ⓵ ~⓶ (현행과 같음)
⓷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⓷ ------------------------------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	---------------------------------
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	--------------------------------
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	---------- < 삭 제 >
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목무에 관한 감독
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9. 7. 9.] [대통령령 제29951호, 2019. 7. 9., 일부개정]

외교부( 인사제도팀: 02-2100-7153)), 02-2100-7153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

에 근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재외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1. 10. 25.>

1. 「외무공무원법」에 따른 외무공무원(이하 “외무공무원”이라 한다)

2.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 따른 주재관(이하 “주재관”이라 한다)

3.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에 따른 주재무관(이하 “주재무관”이라 한다)

4. 그 밖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

[전문개정 2009. 5. 13.]

제24조(감독권의 위촉) ①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대한

무역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국제협력단 등 공공기관(이하 “공사

등”이라 한다)의 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임원 또는 집행

간부 및 직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0ㆍ6ㆍ8, 1991ㆍ3ㆍ18, 1998ㆍ4ㆍ1, 2011. 10. 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권의 위촉범위 등에 관하여는 공사 등의

장과 협의하여 외교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8. 12. 31.,

2013. 3. 23.>